Jajaj2
저 악플러 정신질환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금 300만원 적은거 같아요
악성댓글좀 그만달았으면 좋겟네요 ㅜㅜ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개월이었다.
앞선 재판에서 ㄱ씨 쪽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며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기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의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되고,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의견 표명을 벗어나 모욕에 해당하기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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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 바람소리
얼마나 악플이 면 고소까지 했겠어요? 정말 악플들은 다 처벌 했으면 좋겠어요.
alBison605악플은 진짜 신고당해야해요. 상처받지마시길 ~ ㅜㅜ
djLion449그래도 잘된 것 같아요 본보기가 될 것 같네요
- djLion449
악플러들은 당해도 쌉니다 너무 잘했네요
- saPeacock515
참 할일없는 사람이네요 악성댓글을 왜 달까요
- yoGoat80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 거 같아요
- dlskdus7443
진짜 너무 하네여 좀 심한 벌이 필요해요 ㅠ
- 핑핑크
악성 댓글을 단 분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a0Lion15
아이유 악플단 사람들 전부다 고소해버렸음 좋겠네요 할일이없나
- 슈크림라떼
악플러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본인인생이나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벌금300만원 너무 적게 느껴지네요
- yu4951
금융치료 댓으려나 악플 달곳이 없어서 아이유 한테 악플을 다냐
- maPenguin646
악풀러는 처벌받아야되요 아이유님 상처 주지 말아줬으면 헤요
- j8283559
하 진짜 그런 악플 달아서 자신한테 뭐가 좋은지..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았어야하는데!!화가 납니다ㅜㅜ
- fallplus777
제대로 금융치료해줬어야하는데!!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열심히 없는 사실까지 적어가며 악플다는...
- dhymfbx2232
300만원밖에 안되네여 벌금 너무 약한거같음
zntkskzlzy27 악플이 너무 싫어요
- 네버다이
참 벌금 300만원도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또 벌금 내고 악플 달고 다니겠죠...
- soJellyfish353
악플을 왜 이렇게 다는걸까요 처벌이 약해요
- 멍룡이
진짜 내내 악플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벌금 300만원밖에 안나온다니.. 처벌이 더 쎼졌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