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아이유 재판에 승소했지만 무대응으로 손해배상 받기 어려워..

아이유는 2023년 5월 히트곡 '좋은 날''분홍신''삐삐''셀러브리티' 등 6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피고발됐다. 아이유는 해당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흠집내기 수준의 주장이었고 경찰도 조사 끝에 2023년 8월 A씨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아이유가 곧바로 2023년 9월 A씨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법적 응징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7월 진행됐던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송 제기 이후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이유 변호인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A씨를 조금 더 특정하고 소송의 실익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미국 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는 아이유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절차가 진행되면 민사 재판 기일 지정 신청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재파악은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도 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변론을 종결했다.

아이유는 2023년 9월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아이유도, 재판부도 당사자의 소재를 결국 파악하지 못한 채 선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