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話す] IUの裁判に勝訴したが、無対応で損害賠償を受けにくい..

IUは2023年5月、ヒット曲「良い日」「ピンクシン」「ピピ」「セレブリティ」など6曲が著作権を侵害したという理由でA氏から被告発された。 IUは該当6曲のうち「セレブリティ」作曲にのみ参加し、「ピピ」はプロデュースを引き受けたという点で事実上のキズレベルの主張であり、警察も調査の末に2023年8月A氏告発に対して却下決定を下そうとIUが直ちに2023年9月A氏に向けて損害賠償請求訴訟を提起、法的応募に乗り出すことになった。

だが、A氏は去る7月に行われた最初の弁論に出席しなかったのはもちろん、訴訟提起後も法律代理人を選任しないなど無対応で一貫してきた。米国に滞在していることが知られている中、IUの弁護人が「公示送達で裁判が進んでいるが、A氏をもう少し特定し、訴訟の実益のために期日を今後指定してほしい」と要請した。公示送達は主に当事者の住所等が不明な場合や送達が不可能な場合、書類を裁判所に保管し、理由を掲示板に公告し、内容が当事者に伝達されたものとみなす制度。

裁判部は、A氏に対する米国内の裁判手続きを進めたいと思うIU側の要請を受け入れ、手続きが進めば民事裁判期日指定申請をしてもらうと付け加えた。しかし、素材把握は18日に宣告を控えた時点でもできず、裁判部は「原告が提出した主張と証拠だけで判決をするしかない」と明らかにし、弁論を終結した。

IUは2023年9月、A氏の身元情報を把握できずに3000万ウォンを請求する損害賠償訴訟を提起し、裁判所を通じて捜査機関にA氏の人的事項を確保するために努力した。

だが、IUも、裁判部も当事者の素材を結局把握できずに宣告を下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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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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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ntkskzlzy
    1 손해배상이 핵심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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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Jellyfish353
    너무 아쉬운 결과네요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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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빵순
    인적사항 확보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구요
    아이유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거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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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룡이
    재판은 승소했지만 손해배상은 받기 어렵다니..
    너무 아쉬운 결과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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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rayTetra811
    손해배상 받기가 어렵다니 왜그런거죠
    아이유 끝까지 받아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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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Goat80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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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Lion15
    아 재판은 이겼지만 배상받기
    힘들다니 정말 아쉽네요 아이유 고생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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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i5725
    흐아 아쉽네여 ㅠㅠ
    넘 억울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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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plus777
    이런 이유때문에 민사재판가는걸 꺼리는거같아요.
    참교육 들어갔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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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nie0416
    아쉽네요 ㅠㅠ재판은 이겼지만 배상을 받아내긴 힘들다니 이해는 안가지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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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8283559
    아 이런경우도 있군요ㅜㅜ
    너무 억울할텐데..제대로 벌 받아야하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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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xlcjstk1
    어휴 정말 그놈의 악플러들ㅜㅜ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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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크림라떼
    손해배상 받지 못한다는게 너무 아깝네요
    너무 아쉬운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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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Gazelle488
    일단 승소 했으니까 특정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요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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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냥냥
    웃기네요 뒤에 숨어서 뭐하는 짓이죠
    덧떳하게 앞에 나와서 말 못할거면 애초에 하질 말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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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fetkd14
    못찾아낸건가요
    승소했는데 억울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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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ny99lim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도 재판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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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Hippopotamus730
    이런일이 잇엇네요 노래만해도 벅찬데 안좋은 일에 연루되다니 몰랏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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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ymfbx2232
    어이없네
    입국금지 시켰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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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득이
    너무 억울할 거 같아요 재판은 이겼는데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다니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