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Kookaburra518
장난전화를 하면 당연히 저런 처벌을 주는게 맞죠 잘 만든 법이네요
112偽の申告に対して過怠料を課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た112申告処理法が来月3日から施行されます。
112申告処理法によれば、犯罪や各種事件事故など、危機的な状況でない場合、またはこれを偽りで申告した場合には、5百万ウォン以下の過怠料を賦課することができます。
現在112に偽の申告をすると、刑法上の公務執行妨害罪で刑事処罰されたり、軽犯罪処罰法上、偽の申告罪で罰金などの処分を受けています。
警察官の緊急措置を妨げたり、避難命令に違反した場合は、300万ウォン以下の過怠料を課すこと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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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15
- 6jGiraffe706
이제 장난전화 좀 줄어들겠네요
- Jajaj2
장난전화 벌 받아야죠
- saWombat659
거짓 신고가 많은가 뵈요
- biSeal289
119 장난전화도 벌금물면 좋겠어요
- hsQuetzal8
진짜 거짓 신고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 doldol2world
과태료진짜 세게해야돼요
- dkStarfish511
좋네요 거짓신고들 처벌 강하게했으면
- crLlama706
진작에 시행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시행돼서 다행이네요
- ysBison414
거짓신고하는사람들 진짜 할짓도 없네요
rhltn1245112나 119도 똑같이 했음 좋겠네요 응급차를 택시 마냥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기사본거 같은데..
- 완두콩사랑
장난전화 안되죠~!!과태료가 쎄서 이제 장난전화 없어질듯하네요
- c1Manatee850
이런걸 진작에 만들어 놓앗어야..
- 강지냥이
이제라도 처벌할수 있게 법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 망고솜사탕
처벌이 더 쎄면 좋겠지만 진작에 생겼어야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