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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토일월' 몰아서 쉰다…요일제 공휴일 추진(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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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돈많은백수를 꿈꿔요.....

 

 

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날·현충일 등 특정 날짜의 의미

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금요일로 지정해 ‘연휴’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또 경직적인 휴게시간 제도를 손봐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높이고, 월급제 중심의 급여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요일제 공휴일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긴 연휴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과 붙어 있는 월요일 혹은 금요일에 지정한다. 예컨대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고 있다.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급여체계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데, 퇴근을 하지 못하고 30분을 대기한 뒤에 집에 가야 한다는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같이 지나치게 경직적인 휴게시간 제도를 개편해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월급제 중심의 급여체계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제도 확산에도 나선다. 현재도 근로기준법 상 급여는 월 1회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월급제를 따르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 등에서는 월 2회 혹은 주급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직장인들의 현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급여체계는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기업들이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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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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