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Llama133
당장 얼굴 공개해야죠 법이 너무 물러터져서 답답하네요
대전 선유초등학교 교사 신상 공개 논란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B씨의 신상 정보가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할까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과 논란 정리.
10일 대전 선유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살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가해자인 40대 여교사 B씨가 돌봄교실에서 학생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B씨의 신상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경찰이 공식적으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뮤니티에서 ‘명씨’라는 성과 ‘아들이 올해 수능을 봤다’는 정보까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경찰은 신상을 공개할까 그리고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정보들은 문제 없을까 함께 알아볼게요.
1 대전 선유초 교사, 누구길래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커뮤니티에서 가해 교사의 신상 관련 정보가 돌고 있어요. ‘대전 선유초 2학년 3반 담임’이라는 정보가 퍼진 데 이어, 95학번, 현재 만 48세, 아들이 올해 수능을 봤다는 내용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이게 100프로 사실인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 정도면 사실상 신상 공개 수준이라는 반응이 많아요.
“근데 경찰이 신상 공개 안 해도 커뮤에서 다 퍼지는데 의미가 있나”
“어차피 다 공개될 텐데, 공식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반응도 있지만, 공식적인 신상 공개 없이 퍼지는 정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2 경찰이 신상 공개할까
현재까지 경찰은 B씨의 실명, 얼굴, 신상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강력 범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상 공개가 가능해요.
신상 공개 조건
- 범죄의 중대성 잔혹성, 피해 규모 등
- 증거가 명확할 것 B씨는 이미 자백한 상태
- 국민의 알 권리 및 재범 방지 필요성
하지만 경찰은 아직 B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는 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신상 공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만약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면, 실명, 얼굴, 나이, 직업 등 공식적인 정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요.
3 온라인 신상 유포, 문제 없을까
이미 커뮤니티에는 B씨의 성씨명씨와 학력, 가족관계까지 공유되면서 신상 공개와 다름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경찰의 공식 발표 없이 개인 신상을 퍼뜨리는 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불법 정보 유포가 될 수도 있어요
- 허위사실 유포 잘못된 정보일 경우
- 명예훼손 설령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가능
- 신상 털이 및 2차 가해 문제
실제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무고한 사람이 신상 공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4 경찰 수사 진행 상황
현재 경찰은 B씨가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휴직 후 지난해 12월 복직했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또, 사건 당일에 학교 근처에서 흉기를 구매한 사실도 밝혀졌어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내용
- 범행 동기 B씨가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특정한 원한이 있었던 건 아닐 수도 있어요.
- 학교와 교육청 대응 우울증 병력이 있던 교사가 복직한 후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것에 대한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 신상 공개 가능성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국민적 공분을 고려했을 때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요.
현재까지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미 신상이 확산되고 있어요. 하지만 경찰이 공식 발표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상 유포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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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3
- kaPangolin252
신상 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ㅠㅠ
- sjNarwhal707
맞아요,,,,정신이 아픈사람이 어떻게 초등학교 선생을 한건지,,,,,
- buTapir941
정말 뉴스보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심신미약이니 이런거 없애고 강력하게 처벌하면 좋겠네요
- sjNarwhal707
맞아요 대전 초등학생 살해 후 자해까지 했다는데...강력하게 처벌 받기를!
- sunjigwon074
신상공개해야 한다고 봐요 초등학교 일학년이면 유치원도 졸업한지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ㅠ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신상공개 부탁드립니다
- inKoala26
아이가 정말 너무안타까워요 강력처벌해야합니다
- suZebra199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다니 정말 잔인해요 자기가족이나 피해자가족들은 무슨 죄인가요?
슈닐라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사건이 있기 얼마전 가해자가 폭력성을 보였다고 하더라구요 어쩌면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 gpKookaburra777
예방할수 있었던 범죄같은데 정말 안타까워요 아이가 무슨죄인지 저 어린나이에 ㅠㅠ
- 5000만팬
저 애기가 아니여도 살인할 생각이였다는거 자체가 정말 말이 안되네요 이미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계속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정말 있으면 안되는 일이 일어났네요...
- 꽁꽁얼어붙은한강위로내가지나감
너무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이런일이 벌어지다니..
- magamo
저렇게 예쁜애기한테 어떻게 그런짓을 ㅠㅠㅠ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우울증이라고 형별 적게 받지 않기를..
- mmak
신상 공개해야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하는 범죄입니다
- 이리롱
애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moon9356
신상이 공개 됐으면 하네요 괜히 엄한사람 신상털기 전에요
- won999
정말 안타까운 사고죠 당연히 신상 공개 해야죠
- hySalamander77
이번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그런가 신상 공개 얘기가 빠르네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공개해야 할 것 같아요
- heUakari642
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진짜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 kkkzzz1
벌써 신상 털이시작됐군요 일반인이 누명안썼으면 하네요
- ysSalamander405
아이고 아직 신상공개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퍼지고 있네요 신상공개가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그 전까지는 잡음이 생기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 j8283559
진심 기사 보고 너무 충격적이였어요...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지..눈물만 나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