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部的] 下个月3日起,“向112虚假举报”将被处以500万韩元罚款

下个月3日起,“向112虚假举报”将被处以500万韩元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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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报告处理法案》将于下个月 3 日起实施,该法案允许对虚假 112 报告处以罚款。

根据《112举报法》,如果虚假举报或在犯罪或其他事故等非紧急情况下举报,可处以最高500万韩元的罚款。

目前,如果向112进行虚假举报,将根据《刑法》因妨碍公务而受到刑事处罚,或者根据《轻微犯罪法》因进行虚假举报而受到罚款等处罚。

如果妨碍警察采取紧急措施或违反疏散命令,可能会被处以最高300万韩元的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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评论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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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Kookaburra518
    장난전화를 하면 당연히 저런 처벌을 주는게 맞죠 잘 만든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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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jGiraffe706
    이제 장난전화 좀 줄어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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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jaj2
    장난전화 벌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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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Wombat659
    거짓 신고가 많은가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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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eal289
    119 장난전화도 벌금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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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Quetzal8
    진짜 거짓 신고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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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ldol2world
    과태료진짜 세게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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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tarfish511
    좋네요 거짓신고들 처벌 강하게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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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Llama706
    진작에 시행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시행돼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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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Bison414
    거짓신고하는사람들 진짜 할짓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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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ltn1245
    112나 119도 똑같이 했음 좋겠네요 응급차를 택시 마냥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기사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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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두콩사랑
    장난전화 안되죠~!!과태료가 쎄서 이제 장난전화 없어질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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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Manatee850
    이런걸 진작에 만들어 놓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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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냥이
    이제라도 처벌할수 있게 법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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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솜사탕
    처벌이 더 쎄면 좋겠지만 진작에 생겼어야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