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沟通] 劳工部,“Nugenes Hani 不是雇员”……有关工作场所骚扰的投诉结束

对于女子组合New Jeans的一名成员在Hive内受到“排斥”的怀疑,雇佣劳动部得出结论称,这并不构成工作场所骚扰,并表示:“根据劳动标准很难将他视为雇员”行为。”

据雇佣劳动部20日消息,首尔地方雇佣劳动厅首尔西部分局对New Jeans粉丝提出的指控New Jeans成员“Pam Hani”在工作中受到骚扰的投诉进行了行政结案,并表示: “很难把他视为劳动基准法下的雇员。”他说。

此前,去年9月,New Jeans Hani通过YouTube直播声称,在Hive办公楼走廊等待时,她向路过的另一位名人和经理打招呼,经理告诉她“不要理睬他们”。

看到该视频的New Jeans粉丝通过国民报纸向劳动部提出投诉,称“必须揭露New Jeans在Hive内欺凌的嫌疑”。

负责调查此事的西区民政事务处在回应投诉时表示,“鉴于棕榈哈尼签署的管理合同的内容和性质,很难说他是劳动基准法规定的雇员,为公司提供劳工。”使用和从属关系中工资的目的。”

劳工部,“Nugenes Hani 不是雇员”……有关工作场所骚扰的投诉结束

其理由是“很难说有公司的指导和监督,因为这种关系只是各方以平等缔约方的身份履行合同义务的关系。”

此外,“不适用适用于普通员工的公司规范、制度或制度,例如公司用工规则”、“没有固定的工作时间或工作地点,无法确定通勤时间”、“需要费用”。其他原因也被认为是“公司和哈尼农场共同承担了负担”。

此外,“支付的金额具有利润分配的性质,因此很难将其视为工作对象本身”,“每个人承担自己的税款,缴纳企业所得税而不是劳动所得税, ” “通过娱乐活动创造利润和损失。”他还指出,“可以看出,它本身就承担着风险,比如造成的。”

最后,西部分院提到最高法院2019年9月的裁决,即名人专属合同的性质是匿名合同,类似于《民法》下的委托合同或委托,并重申很难将其视为劳动法下的工人。标准法。

到目前为止,普遍的观点是名人不是受《劳动标准法》管辖的工人,该法明确禁止欺凌和其他工作场所骚扰。

《劳动基准法》第 76 条第 2 款将“利用职务或工作关系,对其他劳动者造成身体或精神痛苦,或超出适当工作范围,恶化工作环境的行为”视为工作场所骚扰,并予以禁止。 。 有。

为了适用这一点,你必须是《劳动标准法》规定的工人,但在2010年,不仅法院而且政府也裁定,与娱乐公司而非工人签订独家合同的名人属于“例外”。

劳工部,“Nugenes Hani 不是雇员”……有关工作场所骚扰的投诉结束

然而,哈尼在国会环境劳动委员会政务审计中作为证人作证后,朝野一致要求补充劳动法盲点制度,称艺术家的“工人身份”没有法律保障,关注的焦点是是否会制定补充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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评论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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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청사자
    근로자가 아니라니 우리나라법이 놀랍네요.
    너무하고 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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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Coyote107
    진짜 너무하네요. 얼른 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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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갱
    진짜 희한하네요..근로자의 기준이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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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kpks32
    근로자가 아닌거군요.
    우리나라 법 정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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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pMonkey730
    아니라니 ㅜㅜㅜ 너무 놀랍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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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js8953
    계약 상의 문제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이 성사 안되는게 안타깝네요
    대등한 계약관계라도 괴롭힘 문제는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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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pig
    참 법이 .. 이상하네요 
    기준이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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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Salamander305
    헐 너무 하네요 ㅠㅠ
    법 개정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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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긴
    하니가 왜 근로자가 아니죠...알수없는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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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il3
    근로자가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요..
    그럼 연예인은 누가 지켜주는 걸까요..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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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Kangaroo468
    직장내 괴롭힘 정말 없어져야하는 일이죠 ㅠㅠ 하니 너무 고생 했어요... 앞으로 행복만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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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enguin646
    근로자기준이뭔지모르겠네요
    하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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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Salamander61
    그렇군요 국감에서 말한건 어떻게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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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Jellyfish381
    직장내 따돌림은 맞잖아
    보호받는 근로자규정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있지만
    저딴식으로 민원을 종결짓는 것은 
    수많은 불공정 혹은 어쩔수없는 선택에의해 계약을 맺어 불이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한테 대못을 박는거지
    참 잘하는 짓이다
    노동부꼬라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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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unsu0
    직장 내 괴롭힘 아니라고 결과가 났나 보네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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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anda573
    노동부가 직접 이사건의 종결을 지을줄은
    몰랐네요 정말 너무 한거같아요 하니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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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nasumm
    급여를 받는게 아니니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해결책이 나와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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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튀김요
    이렇게 끝이나니 너무하네요
    하니가 열심히 한 걸 알아서 더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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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Umbrellabird115
    하니가 개인 사업자라 너무 사각지대에 놓여있네요
    법이 프리랜서들에게는 너무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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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Lemur776
    하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론냈네요.
    하니 마음이 어떨지 마음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