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Kookaburra518
장난전화를 하면 당연히 저런 처벌을 주는게 맞죠 잘 만든 법이네요
《112 報告處理法案》將於下個月 3 日實施，該法案允許對虛假 112 報告處以罰款。
根據《112舉報法》，如果虛假舉報或在犯罪或其他事故等非緊急情況下舉報，可處以最高500萬韓元的罰款。
目前，如果向112進行虛假舉報，將根據《刑法》因妨礙公務而受到刑事處罰，或者根據《輕微犯罪法》因進行虛假舉報而受到罰款等處罰。
如果妨礙警察採取緊急措施或違反疏散命令，可能會被處以最高300萬韓元的罰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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評論 15
- 6jGiraffe706
이제 장난전화 좀 줄어들겠네요
- Jajaj2
장난전화 벌 받아야죠
- saWombat659
거짓 신고가 많은가 뵈요
- biSeal289
119 장난전화도 벌금물면 좋겠어요
- hsQuetzal8
진짜 거짓 신고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 doldol2world
과태료진짜 세게해야돼요
- dkStarfish511
좋네요 거짓신고들 처벌 강하게했으면
- crLlama706
진작에 시행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시행돼서 다행이네요
- ysBison414
거짓신고하는사람들 진짜 할짓도 없네요
- rhltn1245
112나 119도 똑같이 했음 좋겠네요 응급차를 택시 마냥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기사본거 같은데..
- 완두콩사랑
장난전화 안되죠~!!과태료가 쎄서 이제 장난전화 없어질듯하네요
- c1Manatee850
이런걸 진작에 만들어 놓앗어야..
- 강지냥이
이제라도 처벌할수 있게 법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 망고솜사탕
처벌이 더 쎄면 좋겠지만 진작에 생겼어야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