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溝通] 勞動部:「新牛仔褲寶貝不是工人」…職場霸凌投訴結束

僱傭勞動部得出結論,女子組合 New Jeans 成員在 Hive 內部被「排除」的指控並不構成職場霸凌,並表示「根據《勞動基準法》,很難將她們視為工人」。

韓國僱傭勞動部20日表示,首爾地方僱傭勞動局首爾西部分局表示,“New Jeans粉絲們對New Jeans成員‘Pam Hani’在職場受到欺凌的投訴已被行政關閉,因為根據《勞動基準法》,很難將她視為勞動者。”

此前,Newzine 的 Hani 在 9 月的 YouTube 直播中聲稱,在 HYBE 大樓的走廊上等候時,她與路過的另一位名人和她的經紀人打了招呼,經紀人告訴她「別理我」。

一名看到此影片的 New Jeans 粉絲透過人民請願書向勞工部提出投訴,稱「必須揭露 Hive 內部涉嫌霸凌 New Jeans 的真相」。

對此進行調查的西區地方廳針對該投訴表示,「考慮到與帕爾姆哈尼簽訂的管理合約的內容和性質,很難將其視為《勞動基準法》下以僱傭關係提供勞動以賺取工資的勞動者」。

勞動部:「新牛仔褲寶貝不是工人」…職場霸凌投訴結束

給出的理由是“很難看出公司有任何指導或監督,因為這只是雙方作為平等的締約方履行合約義務的關係。”

此外,還列舉了「不適用公司僱用規則等適用於一般員工的內部規範、制度或規定」、「沒有規定工作時間或工作地點,無法確定上下班時間」、「公司與潘·哈尼共同承擔演藝活動所需費用」等理由。

此外,「很難將支付的金額視為利潤分配和工作本身的客觀特徵。 他還指出,“每個個人都繳納自己的稅金,繳納的是營業所得稅而不是勞動所得稅”,“可以看作是通過娛樂活動承擔了獲利和蒙受損失的風險”。

西區地方法院最後提及最高法院2019年9月的判決,認為與演藝人員的專屬合同性質在民法上屬於權力合同或類似權力的匿名合同,並再次表示難以根據《勞動基準法》將他們視為勞動者。

到目前為止,普遍的觀點是,名人不是《勞動標準法》約束的勞動者,該法禁止工作場所霸凌和其他騷擾。

《勞動基準法》第76條第2款規定,職場霸凌是指「利用自身職權或職場關係,在工作範圍以外,對其他勞工造成身心傷害,或惡化工作環境的行為」。

為了適用這項規定,他們必須是《勞動標準法》規定的勞動者,但不僅法院而且政府也在 2010 年裁定,演藝人員是與經紀公司而非勞動者簽訂專屬合約的「特殊實體」。

勞動部:「新牛仔褲寶貝不是工人」…職場霸凌投訴結束

然而,自從Hani作為證人出席國會環境勞動委員會的國家審計並作證後,朝野一致要求改善製度,彌補勞動法盲區,並稱藝人的「勞動地位」沒有得到法律保障,是否會制定補充措施備受關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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評論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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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청사자
    근로자가 아니라니 우리나라법이 놀랍네요.
    너무하고 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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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Coyote107
    진짜 너무하네요. 얼른 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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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갱
    진짜 희한하네요..근로자의 기준이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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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kpks32
    근로자가 아닌거군요.
    우리나라 법 정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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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pMonkey730
    아니라니 ㅜㅜㅜ 너무 놀랍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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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js8953
    계약 상의 문제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이 성사 안되는게 안타깝네요
    대등한 계약관계라도 괴롭힘 문제는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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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pig
    참 법이 .. 이상하네요 
    기준이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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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Salamander305
    헐 너무 하네요 ㅠㅠ
    법 개정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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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긴
    하니가 왜 근로자가 아니죠...알수없는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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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il3
    근로자가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요..
    그럼 연예인은 누가 지켜주는 걸까요..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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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Kangaroo468
    직장내 괴롭힘 정말 없어져야하는 일이죠 ㅠㅠ 하니 너무 고생 했어요... 앞으로 행복만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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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enguin646
    근로자기준이뭔지모르겠네요
    하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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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Salamander61
    그렇군요 국감에서 말한건 어떻게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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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Jellyfish381
    직장내 따돌림은 맞잖아
    보호받는 근로자규정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있지만
    저딴식으로 민원을 종결짓는 것은 
    수많은 불공정 혹은 어쩔수없는 선택에의해 계약을 맺어 불이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한테 대못을 박는거지
    참 잘하는 짓이다
    노동부꼬라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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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unsu0
    직장 내 괴롭힘 아니라고 결과가 났나 보네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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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anda573
    노동부가 직접 이사건의 종결을 지을줄은
    몰랐네요 정말 너무 한거같아요 하니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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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nasumm
    급여를 받는게 아니니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해결책이 나와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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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튀김요
    이렇게 끝이나니 너무하네요
    하니가 열심히 한 걸 알아서 더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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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Umbrellabird115
    하니가 개인 사업자라 너무 사각지대에 놓여있네요
    법이 프리랜서들에게는 너무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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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Lemur776
    하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론냈네요.
    하니 마음이 어떨지 마음아파요.